2017년 최저임금 6,530원 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해 (8.1) 인상률에도 못미치네요.
6,530원~6,550원 정도 될거라 예상했는데요.

이번에 2017년 최저인금은 6,470원입니다.

16일 새벽 4시께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16명 중 14명 찬성, 1명 기권 1명 반대로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을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물가는 엄청오르고 최저임금은 조금밖에안오르는데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게 이정도밖에 안되나요.

 

영국은 시간당 6.7파운드였던 최저임금을 올해 7.2파운드, 2020년에는 9파운드(1만 5천원)까지 올렸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인상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내놓았어요.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 받아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죠.

이에 노동계는 강한 반발을 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임금 확중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린 최저임금위의 사망을 선고한다."며, 최저임금위의 임금인상안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졸속 행정에 대한 강한 비판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또,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제도 개선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실력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매해 오르는 물가에비해 이 임금인상의 폭이 적은것도 문제지만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들도 많습니다.

만원도 좋지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문제점, 최저시급이 평균이 되버리는 사회분위기를 고쳐야겠습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2009년 군 담배 면세폐지에 이어 주류 면세도 폐지하겠다네요.

 

군인들은 급여도 적은데 무슨 낙으로 살라는 말일까요?